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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2대구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배상에 관한 추가 안내

k2대구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배상에 관한 추가 안내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진행중이던 대구 k2군용비행기소음피해 소송이 최종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 지급에 관한 우편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보내드린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 같은 가족인데, 배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답 : 소송기간중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된 경우, 미성년자 이외 성년의 경우 89년 1월 1일 이후 소음지역에 전입된 경우, 직장의료보험대상자가 본사의 주소가 타지역인 경우, 처음 소송접수 시기가 다른 경우 등이 배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질문: 같은 아파트 인데, 옆집과 배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 :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이라도 단체소송의 실무특성상 또는 원할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소송진행을 하게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별 법원접수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북구지역의 경우 1차, 2차, 3차 즉 세번째 배상금을 지급받는분과 1차, 2차 두번째 배상금을 지급 받는분의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따라 금번 배상금의 총액만 단순 비교하여 다른사람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다고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3) 질문: 처음 소송접수는 다른 사람과 같은시기에 동일하게 하였는데, 최근 확인결과 배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 소송접수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경우 전출시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기간확정을 위한 초본발급일 이전 전출자는 배상에서 제외되었고, 초본발급 이후에 전출 가신분들은 금번 배상대상이 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 전출 시기에 상관없이 다시 소음지역으로 전입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에 주소변동 내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신분들은 대부분 구제되었습니다.  또 소음 측정결과 배상지역이 아닌 경우 직권으로 소최하 되었습니다.

4) 질문: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자 배상금은 누가 어떻게 수령합니까. 

답 : 상속인 중 저희가 보내드리는 확인서에 인감날인 하시고 인감증명서 1매를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상속인 계좌에 송금해 드립니다.

5) 질문: 우편물이 오지 않아 인터넷, 스마트폰 확인결과 소송진행중으로 확인됩니다.

답 : 아직 소송진행중 이십니다. 6월경 소송이 종결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또 확인 결과 아무 정보가 없는 분은 이번 소송에서 소 취하 되신것 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접수하시면 다음 소송에 권리를 구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질문: 우편물 받고 통장번호 기재하고 가족모두 우편물 다시 보냈습니다. 배상금 언제 입금되나요.

답 : 우편물 확인 후 매주 월요일 은행에 송금의뢰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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