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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지금 신청하시면 보호받을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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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가 추진중인 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안내

지자체가 추진중인 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안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현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군 소음지역에 거주하시는 피해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 구청 또는 시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주민께서는 직접 접수를 하셔야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1. 26. 이전의 거주기간은 소송을 통하여 법률사무소에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하였으나 2021. 11. 27. 부터는 국가가 지자체를 통하여 직접지급을 하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과는 무관한 접수업무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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