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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에 관한 진행상황 안내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에 관한  진행상황 안내

평소 저희 법무법인 태인을 믿고 소송을 맡겨주신 소음피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 지역별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기는 2019년 하반기경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결 시점에 대하여 늘 안내해 드렸던 시기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 소송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입증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개인별 손해액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 된다는 것은 그동안 1. 2.차 소송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런 저런 항변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 공군에서는 청구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감액할 사유가 있으면 재판을 통하여 항변을 합니다. 소송대리 사무소에서는 그 이의 또는 감액에 대하여 다시 제3의(보험공단, 해외출입관리사무소, 원고별 본사 확인 작업, 군입대 여부, 사망자 등등) 기관을 통하여 재 확인 작을 해서 감액을 거절 해야 하는 등 수 만명의 재판이 하나 하나 이런 방식으로 전행 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 지게 되는데 제3의 기관의 협조 여부와 개인별 당사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길어 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제증을 발급 받아 각각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청구액을 정하고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 해야되는데 발급기관인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민원사정에 따라 수천통의 초본발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소송의 종결시점이나 배상금 지급시기를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1년 2년 배상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의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화상담 중 본의 아니게 안내 말씀 드렸던 종결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을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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