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공지사항 내진행상황조회 자주묻는 질문
공지사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금 신청하시면 보호받을 권리 입니다.
 HOME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진행상황 안내입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진행상황 안내입니다.

지난 5월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속행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제 2차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소송은 1차 소음피해 배상범위보다. 배상범위(등음선지도)가 넓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공군)측이 항소 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은 여러사건 중 한 사건(약2천명이 포함된)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다른 하급심(1심법원에기일추정되어 대기중인)사건들도 같은 잣대로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번 고등법원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소음감정평가(서울대이수갑교수)인이 작성한 소음지도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시 통용되어 사용해 오던 연평균소음을 근거로 작성한 소음진동공정방식"이 아닌 상위 30%의 소음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므로 상대적으로 배상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군측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2014년 하반기 재판과정에서 "연평균소음을 적용하여 다시 소음지도를 제작하도록 명"한바 있으며, 그 결과가 2015. 5. 경 새로만든 소음지도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종전 상위30%적용 지도에 비해 형편없이 배상지역이 축소된 상태로 금년 하반기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인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상위30% 소음을 근거로 소음지도를 작성한것은 선진국 배상사례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 군용비행기의 소음특성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바, 종전 1차 배상기준보다 더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진국들의 피해 배상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계속 항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
|
|
법무법인 태인(214-88-91020/대표 : 최인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빌딩 401호) TEL. 02-593-6100, FAX. 02-593-6121
Copyright(c) 2011~2016 법무법인 태인 All Rights Reserved.